中 ‘부담될까봐’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북한이 6자회담 개최를 통해 미사일 발사 이후의 사태를 수습하려는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책을 거부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북 결의안 논의가 본격화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12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결의안을 마련,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돌렸다. 두 나라가 마련한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 당국에 대해 미사일 발사 시험 유예를 다시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또 유엔 회원국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부품과 물질, 상품, 기술의 공급을 막도록 유의하라고 촉구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이나 미사일 관련 물질, 기술 등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에는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강조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군사 제재도 가할 수 있는 유엔 헌장 7조에 규정된 행동을 승인하며 ▲북한의 미사일과 핵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적 제재를 발동하는 3개 조항은 제외됐다.

중국과 러시아에 앞서 일본이 대북 제재와 관련한 결의안을 이미 냈기 때문에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확실시되지만 안보리 내부의 세력 구도와 각국의 복잡한 계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불투명하다.



대북 결의안을 둘러싸고 안보리 내에는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의 기본적인 대립 구도가 형성돼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주 초까지 일본이 주도한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며 의장성명을 대안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의장성명을 결의안으로 바꾼 것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라는 외교적 해결책을 거부한 데 대한 중국이 내린 ‘징벌’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