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꺼내자 회담테이블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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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어디로 가나

‘혹시나’ 하던 장관급 회담은 ‘역시나’로 끝났다. 남북은 미사일 발사사태와 6자회담 복귀에 대한 의견을 하나도 진전시키지 못한 채 장관급 회담을 서둘러 끝내야 했다.

남북은 회담에서 서로 다른 얘기만 늘어놓는 동상이몽을 보여줬다. 남측은 미사일사태 해결과 6자회담 복귀를 강조했으나, 북측은 당초 예상했던 대로 회담을 정치선전의 장으로 활용했다. 미사일·6자회담에 대해서는 무시전략을 펴면서 북측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의 정치공세와 쌀 50만t 지원을 요구했다. 나아가 ‘선군(先軍)’이 남측의 안전도 도모해 준다는 터무니없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사상을 거론했다. 특히 남북은 헤어지면서 상호 비방하는 감정싸움을 드러내 남북관계 전망은 앞으로 상당히 어두워졌다. 북측은 오후 2시30분 종결회의를 하면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성명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은 결코 군사회담이나 6자회담이 아니라면서 남측이 한정했던 미사일·6자회담이란 의제에 불만을 표시했다.

성명은 나아가 “6·15 공동선언의 이념을 저버리고 동족을 적대시하며 비이성적인 태도로 이번 회담을 무산시킨 남측의 처사를 엄정하게 계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측은 이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장관급 회담은 하지 않으니 못한 회담이 된 셈이다.

●최소 기대치에도 못미친 회담

정부는 당초에 회담의 최고 기대치는 6자회담 복귀 선언, 최소 기대치를 차기 회담 일정 합의로 세웠다.

남북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게 장관급 회담을 하게 된 이유였지만 차기 일정합의도 못하는 등 최소 기대치도 거두지 못했다.

북측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의 언급에 “군부가 하는 일인데….”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애초부터 미사일·6자회담 문제를 다루기에는 부적절한 회담이었다는 얘기다. 정부 부처 내의 논란 끝에 개최된 장관급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관계장관 회의에서 반기문 외교·윤광웅 국방 장관의 회담 불가론을 뒤로 하고 회담을 밀어붙인 이종석 장관은 취임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실제로 미사일발사를 단호하게 따지겠다던 이 장관은 실제 회담에서는 축구장 반칙 정도에 빚대는 우회적인 언급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장관급회담에 마뜩잖은 시선을 보냈던 미국에도 회담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도 북한 설득에 힘겨운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의욕만 앞세워 회담을 밀어붙이다가 자충수를 둔 셈이 됐다.

부산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