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결의안 ‘유엔헌장 7조’ 넣을까 뺄까

｜워싱턴 이도운특파원 서울 김수정기자｜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축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갔다.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확실한 상황이다.

13일 오후 그동안 가장 강경한 자세를 보였던 일본이 한발 물러섬으로써 안보리가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에 앞서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며 의장성명을 대안으로 주장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12일(현지시간) 대북 결의안을 회원국들에 회람시켜 분위기를 조성했다. 결의안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은 유엔헌장 7조의 원용(援用)이다. 유엔헌장 7조는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한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미국과 일본은 결의안에 7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안보리 회원국은 아니지만 북 미사일 사태의 중요 당사자인 한국도 7조가 포함되는 것은 반대한다. 이와 관련, 미측은 “7조가 들어가도 군사적 대응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조를 통한 제재를 넣거나 빼는 대신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강화시키거나 순화시키느냐를 놓고 안보리는 이번 주말까지 소모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외교 소식통은 “7장의 핵심은 ‘평화의 위협’이란 부분”이라면서 “7장을 원용한다는 것을 빼고 일반 조항에 평화의 위협이라는 문구를 넣는 방식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국 등 안보리 상임 5개 이사국과 독일이 이날 이란 핵 문제를 안보리에 다시 회부하기로 합의한 것도 대북 결의안 처리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보다는 중동 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이란·북한 결의안과 관련해 양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그럴 경우 대북 결의안은 일본안보다 중·러안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오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러시아와 함께 제출한 결의안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 장관은 “안보리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북한에 대해 일치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