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양허 5단계로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에서 공산품과 광물 등 상품 분야의 양허(개방) 단계를 5단계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농산물은 우리 정부가 쌀을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에 상품처럼 ‘5단계 개방’을 원칙으로 최장 16년까지 관세 감축 유예 방안을 제시한 반면 미국은 상품과 똑같은 최장 10년까지 5단계 개방을 주장해 양허안 틀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합의된 상품 분야의 양허 틀을 토대로 8월 상반기 중 농업과 섬유 등 3개 분야의 양허안 일괄 교환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13일 한·미 FTA 협상 중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표는 두 나라가 1만 1000여개에 이르는 상품에 대해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즉시 철폐 ▲3년내 철폐 ▲5년내 철폐 ▲10년내 철폐 ▲기타(Undefined) 등 5단계로 세분화해 양허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섬유의 경우 5년 이내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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