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곤 관료주의가 美 안보의 敵?

1개 비행대대(10∼18대) 규모의 신형 전투기를 개발·구입하는 데 20년씩 걸리는 나라. 서류 하나가 장관 책상까지 전달되려면 17단계를 거쳐야 하는 곳. 다름아닌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미국 국방부(펜타곤)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2001년 ‘관료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국방부 개혁에 나섰지만 펜타곤의 현실은 정반대로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11일(현지시간) ‘펜타곤의 관료주의’가 최첨단 신형 무기를 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치명적 존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기 가격의 ‘뻥튀기’가 예산 초과의 원인이며, 의회 군사위원회가 국방부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실전에 배치된 미 공군의 미래형 주력 전투기인 ‘F-22A 랩터’. 국방부가 1986년 록히드 마틴사에 개발 제안을 한 후 20년이 걸린 것이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2010년에야 미 공군은 주문한 전량을 확보하게 된다. 무려 24년이 걸리는 셈이다.

국방부는 당초 F-22A 전투기를 811억달러에 648대를 주문했다. 그러나 20년이 걸리면서 대당 가격은 1억 2500만달러에서 3억 6100만달러로 껑충 뛰었다. 국방부는 당초 주문량의 4분의1에 불과한 181대만 구입했다.

펜타곤이 도입하려던 첨단 무기들이 모두 같은 운명을 밟고 있다. 우주 적외선 위성시스템(SBIRS)은 대당 8억 2000만달러에서 34억달러로 315%나 비용이 증가했다.

비용이 늘다보니 당초 5대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3대로 줄었다. 미 육군 등 전투병에게 도입할 컴퓨터 전투장비는 826억달러에서 1275억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국방 예산에 부담이 되고 있다.2001년 9·11테러 전 3000억달러(약 300조원)였던 미 국방 예산은 5년만에 5000억달러(약 500조원)를 넘었다. 현재 미 해군은 신형 잠수함과 구축함 개발 비용으로 1500억달러를, 공군은 전투기 재편 비용으로 3200억달러를, 육군은 지상군 전투장비를 디지털로 대체하는 데 1300억달러를 각각 쓰고있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지난 4월 미국이 도입하는 23개 신형 무기 시스템의 예산 초과액이 230억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펜타곤은 지난해 무려 80억달러라는 거액의 보너스를 무기 하청업체들에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럼즈펠드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으로 규정한 ‘펜타곤의 관료주의’는 느린 의사결정, 책임 회피, 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럼즈펠드 국방장관마저 매년 30억∼40억달러의 세금을 낭비하는 조직이라고 개탄했었다.

미 최대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사의 전 최고경영자인 노먼 오거스틴은 뉴욕타임스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단 1명의 소비자(국방부)가 장악하는 곳이 바로 무기 시장”이라면서 “비즈니스를 하려면 무조건 이 소비자에게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위산업의 경우 민간 기업과 달리 신형 무기를 개발하는 단계부터 국가 예산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그는 “새로운 무기 도입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와 중단할 때 그리고 예산을 늘리거나 심지어 삭감할 때조차 돈이 새고 있다.”고 말했다. 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는 미 군수산업의 현실인 것이다.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