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헌장 7장 뺀 결의안 반외교 ‘수용’ 시사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유엔 안보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북 결의안과 관련, 유엔 헌장 7장을 뺀 대북 제재 결의안 자체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 장관은 이날 “군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유엔헌장 7장을 제외하면 대북 제재 조치 결의안은 공감하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7장을 뺀 적절한 수준의 대북 강경 메시지, 국제사회의 입장 전달 등 안보리 협의는 훨씬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개항의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관련되거나 공급활동을 하는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자, 자재, 상품, 기술 및 재정의 이전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결정한다(decides)고 돼 있다.

또 6자회담의 전제조건 없는 복귀와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목표하에 핵관련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돼 있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다는 문구가 없어지면 ‘결정한다.’는 말 대신에 ‘촉구한다.’(urges 또는 call upon)로 약화된다.”면서 “엄격한 의미에서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어지긴 하나 각국이 결의안을 이용해 제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이라크의 비행금지구역(no fly zone)처럼 구속력을 가진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어 “(일본의 선제공격론 등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우려 표명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일간 외교 갈등으로 인식된다든지 우리 정부가 북 미사일 대처나 유엔 안보리 토의에 소극적으로 비쳐지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단호한 입장을 갖고 안보리 토의를 포함한 국제사회 대응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6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북 외무장관이 회담할 가능성에 대해 반 장관은 “백남순 외무상도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돼 있으니 지난 2년간의 전례에 비춰 남북한간 외교장관회담을 하는 것도 현 상황에서 대화의 채널 유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