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너무 나갔나”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의 대북한 ‘선제공격론’이 일본 안팎의 강한 비판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선제공격론을 선두에서 제기하고 있는 유력 차기총리 후보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타격을 입을지 주목된다.

12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신조 관방장관,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장관, 아소 다로 외상 등 일본 정부와 여당내에서 제기되는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선제공격) 주장에 대해 일본내외에서 파문이 확대 중이다.

한국은 물론 중국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보유론을 선제공격론으로 받아들이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내에서는 적 기지 공격능력보유론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11일 이후에는 야당과 언론은 물론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반대론이 확산되고 있다. 자민당 다케베 간사장은 “법정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선제공격론을 옹호했지만 가타야마 토로노스케 참의원 간사장은 “일본의 경우 전수(專守)방어와 헌법의 제약이 있으니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면서 선제공격론의 공론화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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