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의약품 협상 중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 사흘째인 12일 두나라는 의약품·의료기기 분과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중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첫날 협상이 11일 열렸으나 우리 정부의 ‘건강보험 약가 책정 적정화 방안’에 대해 미국측이 반발, 첫날부터 협상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미국측 협상단은 협상 이틀째인 12일 오후까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아 사실상 결렬됐다.

우리 정부측은 첫날 협상에서 약가 책정 적정화 방안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한·미 FTA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측은 우리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방식’이 미국의 신약에 불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2차 협상 사흘째인 이날 협상이 중단된 의약품 작업반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등 다른 분과의 협상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미국측은 처음 시작된 자동차 작업반 협상에서 현행 8%인 관세 철폐와 기술표준·인증, 투명성, 세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규제도 풀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자동차 협상도 난항을 예고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