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약제비 비중 30%… 건보 적자 주범

미국의 압력이 거세지만 우리나라 역시 약가개혁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 정상화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주요인은 단연 약제비다. 보험약값으로 나가는 비용이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30%를 육박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약제비 비중 평균은 17.5%지만 우리는 29.2%로 11.7%포인트나 높다.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보험약값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올 1월 건강보험 약제급여 목록에 올라 있는 의약품은 모두 2만 2169개나 된다. 이 가운데 함량이나 제형이 다른 약은 5577개뿐이다. 보험에 올라 있지만 생산조차 안 되는 약도 4616개나 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이런 불필요한 약을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생산 약이나 사용빈도가 극히 적은 약들을 정리하면 1만 2000개 정도가 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값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도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다. 혁신적 신약의 가격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등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 7개국의 약가를 기준으로 한다. 정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약가협상 채널을 마련한 것도 이같이 높은 약값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강혜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