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승복 않는 세태 유감”
강신욱·이규홍·이강국·손지열·박재윤 대법관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갖고 6년간의 대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선임 대법관인 강신욱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위한 토대인 사법권의 독립을 어느 정도 성취했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대법관은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 등의 말로 상징되는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지만 국민들은 아직도 이런 말들을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일부 집단이나 개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하려는 언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대법관은 사회적 갈등을 정치적ㆍ행정적으로 조율하지 못한 채 모든 판단을 법원에 미루는 세태에도 일침을 가했다. 강 대법관은 “우리 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분열과 대립이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또 있어야 마땅한 다양한 의견의 표출을 넘어 자기의 의견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 하고 증오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행정적으로 조정·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조차 사법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집단이나 개인들이 온당치 못한 방법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진보니 보수니, 걸림돌이니 디딤돌이니 하며 승복하지 않고 원색적이고 과격한 언동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강 대법관은 이를 한 단계 더 높은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으로 이해하지만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배 법관들에게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의연한 자세로 법과 양심에 따라 법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