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파장] 장관급회담 ‘미사일·6자 복귀’ 논의

남북한과 중국의 ‘2인3각’ 형식의 미사일 해법찾기가 11일 본격화된다. 남북은 부산에서 3박4일 일정으로 장관급회담을 가질 ‘예정’이다.10일 북한을 방문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11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 6자회담 수석대표간 양자 면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처음 갖게 되는 남-북, 북-중간 접촉에서는 미사일 사태와 6자회담 복귀문제가 집중 논의된다. 한·중은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성과는 불투명하다.

●막판까지 북 참석 장담 못해

“북 대표단이 11일 오후 평양을 출발해 동해 직항로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해 봐야 장관급 회담이 열린다고 얘기할 수 있다.”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여부는 막판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관측이다. 회담 당일에도 갑작스레 회담 연기를 요청한 남북대화의 전례도 있다.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10일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까지는 (장관급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간주한다.”며 “하지만 남북관계 일정은 마지막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릴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회담 개최가 불투명한 까닭은 우리측이 회담의 의제를 미사일과 6자회담 복귀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송민순 실장은 “과거에는 장관급회담이 경제협력을 논의했지만, 지금은 그 문제를 논의하는 장소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장관급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국제사회 및 미국의 반응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북측에 전달하겠다는 단호한 자세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장관급회담 참석을 꺼릴 수도 있겠지만, 미사일 발사 이후 처음 열리는 남북대화를 미사일 발사의 선전장으로 활용하려 들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장관급회담에서 남한을 통한 미국과의 간접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상정 결과는 장관급회담 참석의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북한, 이번에는 중국 말 들을까

우다웨이 부부장의 평양 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설득과 압력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는 것이다. 북한을 움직여온 유일한 지렛대인 중국은 미사일 발사를 북한으로부터 미리 통보받지 못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사일 사태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강경한 분위기를 전달하면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5자회담 개최의 불가피성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제안한 비공식 6자회담내 북·미 양자회담에 조속히 참여하는 게 사태해결에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의 얘기를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서 중국과 일정 거리를 두는 전략을 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