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FTA 반대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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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한·미FTA 2차 본협상에 들어간 시점에 맞춰 ‘한·미 FTA 태극전사들에게 성원합시다!’란 제목의 글을 청와대 브리핑에 올려 한·미FTA 반대론을 정면 반박했다. 이 수석은 “구한말 개항은 철저히 ‘타의’에 의해,‘제2의 개항’이라던 UR(우루과이라운드)는 ‘자의 반, 타의 반’이었지만 한·미 FTA는 쌍방의 ‘자의’를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협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 굴종하는 FTA 협상은 없고, 한국이 미국에 굴종하면서까지 FTA를 체결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수석은 ‘한·미FTA=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주장에 “폐쇄적인 민족주의와 낡은 종속이론은 개혁과 개방의 적”이라면서 “현실 안주에는 적합한 명분일지 모르지만 폐쇄적인 국가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없다.”며 반론을 폈다.



졸속 추진설과 관련,“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적 업적으로 남기려는 조바심 때문에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우기는데, 한·미 FTA가 국민경제를 망칠 나쁜 정책이라면 그게 어떻게 국가 지도자의 업적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졸속으로 협상을 했다가 ‘진짜 매국노’가 되려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20여년 동안의 과거 통상협상이 모두 FTA의 준비라고 할 수 있다. 느닷없이 불거진 현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