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은 협상대상 아니다”
커틀러 대표는 10일 오전 신라호텔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쌀과 자동차, 의약품 등 시장은 개방이 더 이뤄지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FTA 협상 반대 여론에도 불구, 협상이 성공할 것으로 낙관했다. 다음은 커틀러 수석대표와의 일문일답.
▶이번 협상 전망과 중점 두는 분야는.
-9월 3차 협상 이전에 양허안을 교환하는 것이 목표다.
▶원칙만 먼저 합의하고 교환은 늦추는 것인가.
-(이번 2차 협상에서)교환을 했으면 하고 바라지만, 양허안의 틀을 짜는 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그렇게 하기로 했다.
▶한국은 쌀·개성공단·약제비 문제를 쟁점으로 꼽는데, 미국의 입장은.
-개성공단 질문은 기다리고 있었다.‘한·미 FTA는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만든 물품에 한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 쌀 문제는 한국 쪽에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쌀 수출을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시장접근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 의약품과 관련, 한국이 얼마전에 발표한 포지티브 리스트(보험의약품 선별목록)가 한국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문제도 (협상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이밖에 또 어려운 문제는.
-자동차 부문은 굉장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미국에서 팔리는 한국차는 연간 80만대인데 한국에서 팔리는 미국차는 4000대에 불과하다. 미국의 수출업자에게 한국의 시장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8%의 관세를 없애고, 표준이나 인증, 세금 문제 등 비관세 장벽도 제거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교육과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은 확실한가.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의무교육시장에 관심이 없다. 교육분야 중에서 인터넷 서비스,SAT시험 등 테스트에 대한 시장접근은 관심이 있다. 또다른 오해를 풀자면 전기나 수도 같은 공공부문의 기관들에 대한 운영이나 통제는 관심이 없다. 한국의 현행 의료체계를 존중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
▶한국이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했는데.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여는 데 계속 노력하고 있다.4∼6주 전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 쇠고기 관련 시설을 방문해 몇가지 문제를 발견했다. 이 문제에 대해 미 농무부와 한국의 농림부가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TA협상을 깰 만한 요인이 있다고 보나.
-성공할 것으로 낙관한다.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협상을 깰 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무역촉진권한(TPA) 마감기한 전에 협정이 체결되지 못할 가능성은.
-양쪽 모두 정치적 의지가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협정 성공에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를 둬서 고무돼 있다. 또 양쪽 모두 재작년부터 많은 준비와 연구를 해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