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日관방 “선제공격도 자위권”

｜도쿄 이춘규특파원｜미국의 일부 언론과 전직 관료에 이어 일본 정부 각료들도 북한 미사일 발사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론’의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 대변인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는 것은 헌법의 자위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견해가 있는 만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 국민과 국토, 국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의 관점에서 검토·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방위청 장관도 9일 후지TV 프로그램에서 “독립국가로서 일정한 틀 안에서 최저한의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하다.”며 헌법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선제공격’ 장비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아소 다로 외상도 이날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핵이)미사일에 실려 일본을 향하고 있다면 피해가 생길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일정한 조건 아래서 북한의 미사일기지 공격은 자위권 행사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한편 아베 장관은 10일 만경봉호 입항금지 기간 연장을 시사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중의원 납치문제특별위원회에서 만경봉호의 입항금지와 관련,“이유는 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납치문제도 있다.”며 “6개월 뒤 미사일과 납치, 핵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제재를)해제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