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리 이원화로 예산낭비 4조

대간 보호계획 충돌 환경·개발 업무 통합 왜 추진하나

환경·건설교통부와 각 산하기관 그리고 환경단체들은 요즘 노무현 대통령의 ‘입’에 온통 신경이 쏠려 있다. 오는 13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나올 노 대통령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환경-개발 통합’이 부처간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한 데다, 무엇보다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확 바뀌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망 사항은 여전히 제각각이다.“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워낙 확고해 이번엔 가르마가 확실하게 타질 것”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공론화의 의제만 던지는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환경단체 일각에선 “환경관리 기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결정나면 그동안의 갈등을 접고 정부와 손을 맞잡을 수도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지속위-청와대 긴밀 조율

지속위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그동안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는 등 극비리에 작업을 벌여왔다. 국정과제회의에 공식적으로 보고할 내용은 비교적 간명하다.▲환경-개발정책의 통합 필요 ▲환경·건교부의 기능재조정 ▲이를 위한 로드맵 마련 등이다. 청와대 정책실 등도 이런 논의에 긴밀하게 관여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정책수석실이 환경·건교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속위가 마련한 방안은 이런 내용을 두루 감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비록 ‘지속위의 국정과제 보고’라는 형식을 취하곤 있지만 실은 노 대통령의 평소 지론을 그대로 옮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거론된 문제인데다, 노 대통령이 평소에도 누누이 강조해 온 사안”이라면서 “올 들어 (내가)들은 것만 벌써 세 차례”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관계부처들이 그동안 대통령의 발언을 흘려들은 측면이 있다. 요즘 대통령의 관심은 건교·환경부의 개혁에 모아져 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이 통합의 필요성을 이전보다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 것은 지난달 초다.10여년 동안이나 표류해 온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부처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당시에도 끝내 합의되지 못한 채 넘어간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건교부의 광역상수도 관리기능의 환경부 이관’을 골자로 한 내용이 지난해 10월에 이어 거듭 보고됐지만 “건교부장관이 완강하게 이의를 제기해 발표가 유보됐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물관리 일원화뿐아니라 ‘환경-개발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원칙·방향성 매듭지어 줘야”

환경과 개발의 모순과 상호 충돌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점에 대해선 정부와 환경단체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일례로 수질-수량뿐아니라 상수도 관리기능마저 이원화(환경부는 지방상수도, 건교부는 광역상수도)돼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무려 4조원에 이른 것이 단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건교부의 국토종합계획 가운데 7X9의 도로망 건설은 환경부의 백두대간 보호계획과 정면 충돌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이 사전계획 기능을 무시한 채 개발 일변도로 흘러 결국은 국토난개발을 불렀다는 인식도 공유되고 있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이와 관련,“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정책적 의미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토목국가로서의 국정운영 방식과 토목·건설이 경제를 견인하는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면서 “이제 국정운영기조 변경을 사회적 공론장에서 논의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쪽에선 ‘정치적 해석’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새만금사업과 천성산 고속철도공사 등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선 계획-후 개발’ 원칙이 무시돼 시민단체들이 모두 ‘적’으로 돌아섰다. 정부로선 이를 해소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논의는 치열한 공방전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 건교·환경부의 반발이 워낙 거센 데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해집단간 극명한 이견 노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두 부처는 일단 “기능 통합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상태다. 그러면서도 각각 자기 중심의 통합을 강조하는데다, 부처의 기능확대에 여전히 열을 올리고 있다. 건교부는 ‘개발계획 수립권 등을 환경부에 넘길 경우 해양수산부의 항만 기능 등을 가져와야 한다.’는 논리를, 환경부는 ‘지방상수도 기능을 건교부에 넘겨선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속위 등 일각에선 이런 사정을 감안해 “국정과제 회의에서 대통령이 통합의 원칙과 방향성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매듭지어 줘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사실상 공전돼 온 ‘물관리 일원화’의 전철을 이번 통합논의에서도 되풀이하면 대통령 리더십이 급격히 약화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관계자는 “건교·환경부의 부처 이기주의로 대통령의 지시가 먹히지 않는 상황이 올 경우 참여정부는 사실상 레임덕 국면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