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파장] ‘우다웨이 보따리’에 달렸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해 밝힌 ‘비공식 6자회담 속 북·미 양자회담 가능’ 입장은 이미 중국이 지난 달 북측에 전달한 내용이다. 북한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묶인 동결자금(2400만 달러)이 풀려야 회담에 복귀한다는 입장이어서 북한에 명분을 주기 위해 비공식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러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적 압박 파고가 높아진 가운데 미측이 공개적으로 내놓은 제안을 과연 수락할 것인가. 이미 ‘일을 저지른’ 마당에, 또 미사일 추가 발사 위협을 계속하면서 덥석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응도 아직 북측 입장에서 볼 때 몸을 움직일 정도로 절정에 오르지 않았다. 정부 일각에선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부 문책을 하고, 이어 대미 정책을 전면 수정하며 회담에 복귀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북측이 조건으로 제시하는 BDA자금 해제와 관련, 미측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부 관계자는 힐 차관보가 방한해 던진 메시지의 핵심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설사 BDA문제에 융통성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사일 발사 이전”이라고 지적했다.

관건은 이번에 공개적으로 설득에 나섰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당한 중국이 얼마나 강하게 북한을 설득하느냐 여부다.

중국측은 힐 차관보의 대북 에너지 중단 등 지렛대 활용 요구에,“노력하겠다.”는 말 외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평양 지도부에 어떤 카드를 제시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지 않을 경우 북한을 뺀 5자회담이라도 열겠다는 입장을 11일 열릴 장관급회담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