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설득노력 더 하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서울에서 2차 협상이 속개되는 가운데 27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반대시위를 계획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어제 경제학자 170여명은 정당한 절차없이 개방만능론만 앞세워 한·미 FTA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늘 6개 부처장관 합동담화문 발표를 통해 폭력시위 자제를 당부하고 한·미 FTA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지만 반대 기류가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대외의존형인 한국 경제가 생존할 길은 개방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한·미 FTA 당위론에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동시에 한·미 FTA의 성패는 개방 확대로 피해를 보게 될 업종과 종사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책 강구와 설득에 달려 있다며 정부의 성의있는 노력도 촉구했다. 정부로서는 두차례의 공청회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광범위한 접촉을 통해 반대여론을 나름대로 수렴했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반대단체나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여론 수렴이 한·미 FTA 찬성을 위한 요식행위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반대론자들의 최대 불만은 협정문과 협상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등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정부가 불가피한 내용을 제외하고 최대한 공개하겠다던 약속과 어긋난다. 내용은 감춘 채 ‘손해보는 한·미 FTA는 체결하지 않는다.’라는 당국자의 호언을 누가 믿겠는가. 오죽했으면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조차 ‘선보완-후추진’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미국과의 협상 이상으로 국내 반대단체의 설득에도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