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북 미사일 대응 중국이 중요하다/정종욱 서울대 초빙교수·전 주중대사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습이었고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당황한 만큼 반응 역시 강경했다. 일본과 미국이 그랬다. 미사일의 일차적 목표가 되는 일본은 향후 6개월 동안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한다는 1단계 경제제재를 즉각 발표했다. 금년 9월에 고이즈미 총리의 후임을 선출해야 하는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당분간 일본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대북강경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다.

미국 역시 강경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곧 미국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라 공언했었고 라이스 국무장관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미국과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날이 바로 미국 독립기념일이라서 미국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킴으로써 미국 정부 내에서 대북 강경론자들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켜 주었다. 모두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입장이 가장 난처해진 것은 일본이나 미국보다 중국일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에 미사일 발사 자제를 역설해 왔다. 원자바오 총리가 기자회견 석상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바로 일주일 전의 일이었다. 특히 지난 7월1일은 중국 정부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다. 공산당 창당 85주년이자 칭짱(靑藏)철도의 개통식이 있었고 홍콩 반환 9주년 기념일이었다. 중국의 최고위 지도자들은 모두 이들 기념행사들 때문에 며칠 전부터 동분서주했다.

후진타오 주석은 6월30일 밤에 베이징에서 창당 85주년 기념행사를 주재하고 다음 날 새벽 바로 칭하이성(靑海省)으로 달려가서 새로 개통한 칭짱철도를 타고 해발 4159m의 고산지대까지 갔다.1989년부터 3년 동안 티베트당 서기를 지냈던 후진타오 주석은 그만큼 칭짱철도의 개통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북한이 사흘 후 중국의 설득을 외면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베이징의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던 것이다.

필자는 6월30일부터 7월3일까지 상하이 부근에서 중국 정부의 전직 고위관리들의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비록 현직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 외교부와 당 대외연락부 등 대외 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서에서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을 지냈던 이들은 하나같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표현은 달랐지만 북한이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면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견해들이었다. 그런데 왜 북한은 이런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 북한은 정말 비합리적일까?

대답은 북한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보면 자살 행위 같지만 이를 잘 이용하면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고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다른 전략적 선택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무모한 것은 결코 아니다. 나름대로 치밀한 계산을 하고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 치밀한 계산의 핵심에 바로 중국이 있다. 자신의 자살이 중국에 엄청난 손실을 뜻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북한은 믿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는 유엔에 가도 중국의 거부권이 최악의 상황은 막아 줄 것이며 외부의 경제제재가 와도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북한은 계산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도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이 북한보다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과의 전략적 제휴가 자신에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북한 역시 무모한 행동을 포기하고 보다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제2의 미사일 위기를 막고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열쇠가 된다.

정종욱 서울대 초빙교수·전 주중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