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파장] 중국- “미사일발사 권리” 北 거들기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당사국 가운데 가장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내부 지식인 사회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주권’을 거론하는 등 북한을 거들어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6일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나의 주권국가로서 북한(朝鮮)은 미사일을 발사할 권리가 있다.”는 식의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다.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미국센터의 진찬룽(金燦榮) 교수는 “비록 미사일 발사가 주변국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지만 북한으로서는 내부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면서 “현재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가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 중립적인 논평들을 내놓은 뒤 네티즌들로부터 ‘왜 북한의 미사일 주권을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비판을 거세게 받았다.”면서 “요즘 북한 미사일에 대한 논평이 대단히 조심스러워진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을 놓고 미국과 일본간의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데 대한 중국 국민들의 반발 심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 외교부가 대북 강경 조치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같은 기류와 맥을 같이한다.

베이징의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만류해 온 중국의 체면을 구긴 점도 없지 않지만, 어쨌거나 상황을 변화시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활동 공간을 넓힌 측면도 있다.”면서 “중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