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파장] 남북 신동력經協도 ‘안개속’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 관련 예산 집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6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올해 북한지원 예산으로 책정된 신동력경협사업 2960억원의 집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 사업 예산은 경공업 1500억원, 광업 300억원, 수산업 190억원, 농업 820억원, 과학기술 150억원 등으로 아직까지 대부분 집행되지 않았다. 또 올해 예정됐던 송전 관련 예산 680억원도 이미 집행이 거의 불가능해진 상태다.

한편 통일부가 지난달 기획처에 요구한 북한 관련 내년 예산은 1조 1820억원으로 올해 예산 1조 228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통일부는 지난달 12일 당정협의에서 1조 6600억원의 북한 관련 예산안을 제시했으나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한다.’는 비판적 시선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획처에는 송전사업 관련 예산 중 4780억원을 줄여 요청했다.

통일부가 지난달 요구한 내년도 북한 관련 예산안 중 개성공단 기반시설 등 경제분야 협력기반 조성사업비는 4600억원으로 올해의 5600억원보다 줄었다. 대북 식량차관 관련 예산 요구액은 1920억원으로 올해의 1540억원보다 24.7% 늘어났다. 이산가족 교류 예산은 206억원에서 421억원으로 늘었고, 인적 왕래 관련 요청액은 60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영유아 지원을 위한 요구액은 23억원으로 올해의 25억원보다 줄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