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파장] 정부, 6자회담 재개 올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전화통화가 끝난 6일 오후 미사일 정국의 핵심 국가인 미국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시간차로 발사하는 고강도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일본 정부가 신속하게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진하며 개별 제재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 제재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정상은 이날 지난해 9월 베이징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 채택 이후 약 10개월 만에 전화통화를 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대북 제재 모드로 전환할 준비는 갖추지만 그 상황이 오기 전에 6자회담이란 이미 마련된 틀을 통해 대화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다.
한·미 정상간 통화가 전격 이뤄지고 두 정상의 통화에서 ‘외교적 해결’이란 결론이 도출된 것은 워싱턴을 방문 중인 송민순 외교안보정책실장과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협의를 통해서다.
우리 정부로선 6자회담 재개에 ‘올인’하는 것이 절실하다. 자칫 한·미간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전면에 노정되기 전 6자회담 재개의 단초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겠다면서도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두 사업을 통한 현금 지원이 북한 정권의 미사일 개발 자금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19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측이 제기할 핵심 이슈도 6자회담 재개 문제다.
이같은 분위기로 볼 때 송 실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미 관계의 국면전환을 노린 고도의 정치적 압박’이라는 성격을 설명하며 “한번 기회를 주자.”고 미측을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이날 외무성 대변인 발언을 통해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사훈련’이라고 밝히면서도 곳곳에서 미사일 시위 목적이 미국과의 대화에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미국이 북한의 6자회담 틀을 벗어난 양자회담 요구 등 미사일 도발에 따른 ‘보상’을 하긴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7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한과 11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평양 방문, 말레이시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26∼28일 ) 참석을 계기로 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을 통해 어떤 조율이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