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내주 장관급회담 불투명…남북관계 당분간 경색

북한 미사일 발사의 직접적인 ‘파편’은 남북관계로 튀게 될 전망이다. 남북대화와 대북 지원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전반적인 남북관계는 당분간 경색국면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통일부 이관세 정책홍보실장은 5일 장관급회담의 개최 여부에 대해 “전개되고 있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남과 북의 장관이 만나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협력을 논의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에 다름아니다. 이 실장은 “미사일 발사 이후에 아직 북측과 장관급회담과 관련해 접촉한 것은 없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예정대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장관급 회담 개최를 고민 중이며, 연기로 가닥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미사일 발사 사태가 유엔안보리 회부로 이어지더라도 남북 대화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관급 회담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던 쌀·비료 등의 대북지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주석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대북 추가지원 중단 여부에 대해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는 상황을 보면서 여러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21일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면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단 사업 같은 경우는 몰라도 (신규)추가지원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쌀이나 비료 지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대북지원 중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관심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등으로 확대될지에 모아진다.

정부는 미사일 발사의 여파가 개성공단 차질까지 확대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등으로 확대될지는 미사일 발사국면의 전개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발사로 빚어진 긴장국면이 더욱 첨예해지면 개성공단 사업 등도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 북한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뻔히 알면서도 왜 미사일 발사 강행이란 초강수를 뒀는지가 관심거리다.

북한은 북·미관계보다 남북관계를 후순위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갖는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현시점에서 북한에는 대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관계 진전은 다소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 발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라는 얘기다. 북·미가 미사일 발사로 조성된 긴장국면을 대화·협상 국면으로 전환하면 대북지원은 U턴할 여지도 없지 않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