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美, 對北대응 시나리오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측의 반응을 요약하면 ▲도발적 행위이지만 ▲미국의 안보에는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외교적 대응을 신속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거듭된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미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은 국무부의 협상파 대신 백악관과 국방부의 ‘강경파’들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나타난 미 정부의 대응 방향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고 ▲중국과 한국을 설득해 북한에 대한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끊는 등 경제적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우선 미국은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을 강력히 비난하며 각종 제재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불투명하다.

또 1998년 북한의 1차 미사일 발사 당시에도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비난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그동안 북한을 ‘감싸온’ 중국과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실질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고위관리가 “우리가 바라는 건 중국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며칠 전까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만류하며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해온 중국으로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분노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가담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또 한국정부가 대북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거나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측의 불신은 더욱 커지면서 양국관계가 한층 껄끄러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미 정부의 의도와는 별개로 미 의회와 언론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이 문제(미사일 발사)는 북·미간 문제가 아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지도자가 이를 양자문제로 전환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양자협상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물꼬를 튼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문제도 계속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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