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日 “평양선언 위반”…北제재 9개항 발표

｜도쿄 이춘규특파원｜일본 정부는 5일 두 차례의 긴급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일 평양선언 위반’이라면서 북한 화물선 만경봉호의 6개월간 일본내 입항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9개항의 대북한 경제제재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이 빼든 대북한 경제제재는 ▲북한정부 관계자 일본 입국 불허 ▲북한선적 선박 입항시 승무원의 상륙 금지 ▲일본 국가공무원의 북한입국 중지 ▲일본 국민의 북한행 자숙 요구 ▲북한전세기의 일본 입항 금지 등이다.

실제 이날 오전 8시50분 니가타항에 입항할 예정이던 만경봉호는 미사일 발사 사실이 전해진 후 연안에서 대기하다, 오후 2시반쯤에야 일시접안이 허가됐다. 그나마 오사카 조총련계 고교생을 포함한 210여명만 인도적 이유로 내렸고 북한에서 싣고온 화물 등은 하역하지 못한 채 출항했다. 일본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 등을 통해 북한측을 압박하는 국제여론을 환기시켜 나가기로 했다.15일부터 열리는 주요국(G8)정상회담에서도 대북한 압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런 방침에 따라 아소 다로 외상은 이날 오전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전화로 협의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안전보장회의에서 “정보 수집을 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만경봉호의 입항금지에 그친 경제제재 조치와 관련,“국가로서 항의하는 의사표시”라면서 “개정외환법에 따른 대북한 송금 정지 등의 추가 경제제재 발동은 북한의 대응을 보고 종합적으로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시즈오카현립대학 고하리 스스무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대일 군사 방어론’ 등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발언을 하면서도 미사일이나 납치피해자 문제 등 일련의 북한측 움직임에 대해서는 은근히 지지했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많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사회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당황하며 강한 ‘우려’와 ‘분노’를 표출했다. 공영 NHK 등 일본의 방송과 신문은 새벽 4시 40분쯤부터 긴급 속보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속보를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호외를 발행, 신속히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