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北 의도와 파장은

충격 극대화·기술력 과시 노려 북핵 국면전환 벼랑끝 전술

한반도가 또 다시 북한 미사일 폭풍의 한 가운데에 섰다. 지난 5월 초 미사일 발사 시도 징후가 포착된 이후 2개월간 정부와 국제사회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결국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물론, 북핵 6자회담, 나아가 동북아 안보구도 전반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2002년 10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이후 다시 대북 유엔 안보리 제재론이 힘을 얻고 있고, 정부도 국제사회의 압박 기류에 휩쓸려들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오는 15일 모스크바서 열릴 서방선진8개국(G8)회의에서도 북한의 미사일·납치 문제를 겨냥해 파고가 강해질 전망이다.

북한이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4일)에, 그것도 미본토에 도달가능하다는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비롯,10여기의 각종 미사일을 폭죽처럼 발사한 것은 북한 특유의 전술이다. 즉 미국이 이란·이라크 문제에만 매달린 채 북한에 대해선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금융조치 등으로 압박하며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 양자회담을 촉구하는 특유의 벼랑끝 전술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다양한 미사일을 한꺼번에 쏜 것 역시 ‘미사일’충격요법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사일 판매시장인 중동시장에서 최근 북한제의 성능에 대해 회의론이 일자 기술력을 과시할 목적도 함께 담아 발사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셈법이 98년 미사일 도발때처럼 이번에도 주효할지는 미지수다.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는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군사적 제재를 배제하고 있는 미국이 결국은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것이란 게 대체적 관측이다. 그러나 “나쁜 행동에 보상할 수 없다.”는 원칙론이 대세여서 돌파구가 마련될 때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벼랑끝 전술에 응대해준 결과가 계획적·조직적인 미사일 도발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강해지면서 북한은 상당기간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미사일 뒤통수’를 맞은 정부의 입장도 발사 전과는 사뭇 다르다.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이 성명에서 “이번 발사로 야기되는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한국정부가 어느정도 발맞춰나갈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미국은 최근 중국이 제의한 선양에서의 비공식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 대해 긍정 검토 중이라는 답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미·북 양자 대화 촉구 주장도 당분간은 대북 강경론에 묻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6자회담은 6개월에서 1년간 물건너 갔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권위손상도 향후 회담 재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등 참가국은 북한에 대해 “6자회담에 돌아오면 된다.”며 퇴로는 열어놓고 있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