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전망] 전문가들 “실수요 맞는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을”

각계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5∼5%로 정부나 한국은행보다 낮게 예측했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세금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한계가 있어 실수요에 맞는 공급확대 정책을 펴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 하반기 콜금리 조정과 관련해서는 1차례 이상의 추가적인 인상을 점쳤다. 그 이유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금리를 올려도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풍부한 시중 유동성 등을 꼽았다.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940원 안팎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신문이 4일 학계, 민간·국책연구기관, 증권시장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제전망 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이들은 참여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100점 만점에서 70∼80점을 줬다.60점 미만도 2명이나 됐다.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는 대부분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유승우 칸서스자산운용 상무는 “기조는 옳지만 보유세를 실효성 있게 올리려면 거래세 인하나 (양도소득세)유예가 필요한데 지금은 퇴로가 없어 증가한 세금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부동산 가격에 대해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양질의 입지조건을 가진 주택은 공급 부족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소폭 하향 안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그 이유로는 세제정책이 아니라 ‘경기 순환적 요인’,‘단기 급상승’‘금리의 인상기조’ 등으로 대답했다.

경기 상황과 관련해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하강 가능성과 소비위축의 현실화를 지적했다. 하지만 이종우 한화리서치센터장은 “가계부채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소비위축 없이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태그플레이션 논란과 관련해선 대부분이 “고유가에도 국내 물가가 효율적으로 통제되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세계 경제가 공급과잉 상태여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김종석 교수만 성장 잠재력 저하에 따른 총공급 감소와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초래를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가 하반기에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 평균 940원 안팎으로 예상했다. 다만 유승우 상무는 “전세계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 미국 달러화와 장기 채권에 일시적으로 몰릴 경우 9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완화할 기업 규제로는 수도권 입지규제 등을 꼽았다. 론스타에 대한 과세 여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다만 국내외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문일 전경하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