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5인 인준 무난할듯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9일 청문회를 열어 대법관 후보자 5인에 대한 종합질의를 벌였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이념이나 사상 검증보다는 대법원의 역할과 사법제도개혁 방향, 전관예우 금지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안대희 후보자에게 “재정신청 제도(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기소를 요구하는 것)를 확대하는 데 반대입장을 밝혔는데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이홍훈·전수안 후보자에게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두 후보자의 대법관 제청을 공개지지했다.”면서 “이같은 지지가 추후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고 물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김능환, 박일환 후보자 등에게 “법원 내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여전히 가시지 않는데 근절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청문특위는 이를 토대로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나흘간의 청문 일정을 모두 마쳤다.

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결정적인 흠결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5인에 대한 30일 본회의 인준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