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기금 237조 요구

정부 각 부처가 내년도 살림살이에 필요하다며 요구한 예산과 기금 총지출 규모는 237조원으로 올해보다 6.8%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국방과 사회복지, 교육분야의 증가율이 8∼9%대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중앙부처와 각종 위원회 등 60개 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를 집계한 결과,237조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 부처가 사용키로 한 총예산 222조원보다 15조원 증가한 것이며,‘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지출규모’ 중 내년도 계획안인 234조 8000억원보다도 2조 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올해 총예산 증가율은 5.9%였다.

분야별로 보면 국방분야가 올해보다 2조 3000억원 증가한 24조 8000억원을 요구해 증가율(9.9%)이 가장 높았다.‘국방개혁 2020’에 따른 방위력 개선사업에 예산이 집중 배정된 것이 특징이다.

이어 사회복지·보건(9.1%), 교육(8.1%) 등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요구액 61조 1000억원이 전체 예산요구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7%로, 올해 예산에서 사회복지·보건분야가 차지한 비중 23.7%보다 2%포인트 높다.

정해방 기획처 재정운용실장은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톱다운)가 도입되기 전에는 부처에 ‘많이 요구하고 보자’는 관행이 팽배해 예산요구 증가율이 25% 안팎에 달했으나 올해에는 6.8% 증가에 그쳐 과다하게 요구하는 분위기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주요 내용 및 이색사업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 요구액 61조 1000억원 가운데 4대 연금 지급액이 15조 1065억원으로 25%를 차지한다. 여기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3조 9817억원), 의료급여(3조 5895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2조 5777억원) 등을 합치면 41%로 절반 가까이 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규모도 대폭 늘어난다.

사회복지·보건 분야 신규사업으로 노인 돌보미 바우처(375억원)와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종합지원(13억원) 등이 눈에 띈다.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파견도 신규 사업이다.

교육분야는 유아교육,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지원, 외국역사교과서 왜곡대책 예산이 많이 늘었다. 내년부터 농어촌으로 확대되는 방과후 학교지원 예산이 1455억원 새로 편성됐다. 국제결혼이 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도 생겼다. 교육부의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13억 9400만원)과 농촌지역여성 결혼이민자가족지원(19억 2300만원)이 대표적이다.

농림부는 쌀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품질쌀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에 53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라 영화산업지원금으로 1000억원이 편성됐고,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을 위한 숙소 건립예산으로 980억원이 잡혔다. 기획처는 오는 9월 말까지 부처 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한 뒤 10월2일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