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수석 개입 안한 ‘이례적 사퇴’
국세청 내부에서는 이 청장이 밝힌 대로 인사 숨통을 터주기 위한 ‘용퇴’로 본다. 순수한 결단 이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게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분위기이다.
하지만 이 청장이 참여정부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몇 안되는 ‘실세’라는 점에서 이번 사임은 뜻밖이다. 지난해 3월 취임한 뒤 1년 4개월 동안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 6곳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 청장이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후임자에 대한 ‘배려’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국세청장은 임기가 따로 없이 2년 정도가 보통이다. 그런데 이 청장이 2년을 채우면 후임자는 내년 대선까지 8∼9개월 정도만 재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용퇴했다는, 이 청장에 우호적인 분석이다.
반면 외국계 자본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이번 사퇴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외국계 펀드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외국 투자자들이 곱지 않은 시각을 보였다.”고 말했다. 론스타의 ‘먹고 튀는’ 전략에 맞서 잘했다는 칭찬도 많았지만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진하는 정부로서는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다.
재정경제부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부총리와 차관들은 이 청장의 사퇴에 놀란 표정이 역력했다. 다른 관계자들은 “그런 ‘소문’이 있기는 했지만…”하고 말꼬리를 흐리면서도 사퇴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표정이다. 세제실 국장들은 이 청장의 사퇴 소식에 공석으로 남아 있는 세제실장 방에 모여 국세청과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용퇴’ 뒤에 다른 사연이 숨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정부내의 한 소식통은 “이 청장의 사퇴는 청와대 인사수석이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순수한 뜻이었다면 정상적인 인사 라인을 통해 의사를 표명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4월 세무사 시험에서 오류가 있었던 점도 지적된다.‘인사 숨통’이란 표현을 쓴 것도 뒤집어 보면 내부 불만이 많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평소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강조해 온 이 청장이 이같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감안해 물러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정확한 배경은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백문일 김성수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