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가파른 증가

정부가 지난해 거둬 들인 각종 부담금이 1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인구를 감안하면,1인당 부담금은 23만 8000원꼴인 셈이다.

준조세라 할 수 있는 부담금은 2004년 10조원을 돌파한 뒤 계속 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27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05년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2개 부담금 징수액은 11조 4296억원으로 전년의 10조 415억원보다 13.8% 늘었다. 연도별 부담금 징수액은 2000년 4조 8497억원,2001년 7조 892억원,2002년 7조 8215억원,2003년 9조 1831억원에서 2004년 처음 1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부담금이 급증한 것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5개 부담금 징수액이 1조 7000억원이나 늘었기 때문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