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리앗 산별노조 ‘폭풍전야’

산별노조 전환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자동차와 조선, 기계 등 국내 대표 사업장에서 노조원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기업은 힘의 균형이 무너져 ‘연대 노조, 귀족 노조’에 휘둘릴 것을 경계하고 있다. 재계는 경제 환경이 나빠진 상황에서 또 하나의 악재를 만났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노조는 비정규직의 안정에는 산별 노조만한 것이 없다고 항변한다. 과연 산별노조 전환은 한국경제에 약일까, 독일까.

‘태풍전야의 고요.’ 27일 오후 1시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지난 26일부터 사업장 30여곳에서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차분하게 실시되고 있었다. 노조뿐 아니라 회사측도 결과에 대해 “뚜껑을 열어 봐야 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결과에 따라서는 노사에 미치는 파장이 태풍급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김현수 교육선전부장은 “두차례 실패했던 2001년,2003년과 달리 분위기가 좋다.”면서 “2007년 복수노조에 따른 지도력 약화, 회사 매각 추진에 따른 노조의 입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대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원이 7000여명인 대우조선은 이날까지 투표율 90%에 육박할 전망이다. 임단협 투표 때보다 투표율이 15% 이상 높다.

전국의 대형 사업장들이 ‘산별노조 전환’으로 들끓으면서 국내 제조업계가 다가올 ‘후폭풍’에 비상이 걸렸다. 산별노조는 동일 산업의 여러 기업노조가 하나의 노조를 만들어 사측과 공동 교섭을 벌이기 때문에 사측은 이중 교섭에 따른 비용 증가와 잦은 파업, 정치 세력화된 노조 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진다.

대기업 관계자는 “지금껏 무쟁의로 노사가 잘해 왔는데 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하면 상급단체의 간섭으로 갈등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 “산별노조의 원조인 독일도 개별기업 교섭으로 변해가는데 우리는 왜 거꾸로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영자총협회 김성연 팀장은 “주요 사업장이 산별노조로 전환하게 되면 노조가 총파업을 무기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분규 발생 건수를 보면 산별노조가 사실상 분규를 주도한 것을 알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4년 전체 노사분규의 발생 건수는 462건으로 이 가운데 산별노조(보건의료·버스·택시·금속)가 일으킨 분규발생 건수는 총 269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58%를 자지한다.

또 지난해 노사분규 총 165건 가운데 금속노조가 일으킨 분규는 111건으로 무려 38%나 된다. 가장 큰 파장이 예상되는 완성차업계는 그야말로 ‘발등의 불’이다. 환율 하락과 재고 증가 등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앞으로 합리적인 교섭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업계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있다.”면서 “노조가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갈수록 세력화만 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