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제 개편 내년이후 추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중·장기 조세개혁과 관련,“올해는 조세 감면과 소득 파악에만 주력하고 소득세제 개편은 내년 이후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에 경기 자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지 여부를 올해 하반기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한 뒤 “경기 자극적인 정책은 비합리적이고 인위적인 단기부양책과는 달리 통화·재정정책이 경기에 호의적으로 작용토록 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장기 조세개혁과 관련,“올해 일몰조항이 돌아오는 55개의 비과세·감면 조치에 대한 검토와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에만 주력할 것”이라면서 “소득세제 개편은 계속 검토하되, 올해 입법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과세·감면 축소 대상은 하반기 중 입법화,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시한을 지키기 위해 이익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협상을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달 10일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에 상품 양허안을 제출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작업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50대 후반 퇴직자에 대해 “이들은 역전의 노장들로 칸막이 문화 때문에 재취업이 안 된다.”면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일생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도록 직업알선 시스템을 갖추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내 경제는 5%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