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의료비 꼴찌·건강은 평균이상
최근 발표된 ‘OECD 건강자료(OECD Health Data)’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4년도 GDP(국민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이 5.6%로 미국(15.3%), 독일(10.9%), 캐나다(9.9%), 네덜란드(9.2%), 영국(8.3%), 일본(8.0%)은 물론 OECD 평균인 8.9%에도 크게 못미치는 5.6%를 기록했다.
국민 1인당 의료비 액수로도 1149달러에 불과해 미국의 6102달러, 캐나다의 3165달러, 독일의 3005달러, 일본의 2249달러는 물론 OECD 평균치인 2550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평균 수명에서 우리나라는 남성 74세, 여성 81세로 OECD 평균치인 남성 75세, 여성 81세에 근접해 있을 뿐 아니라 영아 사망률은 5.3명으로 OECD의 5.7명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콘퍼런스보드 캐나다본부가 발표한 것과 근사한 것이다.
특히 국민 평균 수명의 경우 1960년 남녀 각 51세,54세로 당시의 OECD 평균치인 66세,71세에 크게 못미치는 최저 수준을 보였으며, 영아 사망률도 1970년 1000명당 45.0명으로 OECD 평균치인 28.7명을 크게 웃돈 사실에 비하면 놀라운 건강상의 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거 OECD에서도 근무했던 연세대 정형선(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적은 투자로 선진국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효율적이라는 증거”라면서 “공적 의료보장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는 국제적으로도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