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없는 ‘軍병원’

최근 현역병의 군대내 의료시설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국방예산 편성시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열악한 군 의료시설을 믿지 못하는 현역병들이 휴가, 외출, 외박 중에 민간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민간 진료비의 60%를 국방부가 지원하는 ‘현역병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입·세출 결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현역병 건강보험료 부담금 예산은 41억 37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166억 3700만원으로 4배 수준이었다.

올해 부담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200% 늘어난 123억 8400만원이 배정됐으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184억원으로 증액되는 등 관련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군 의료시설이 열악해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군 의료시설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군대내 환자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군 의무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의 1.59%에 불과하다.

예산정책처는 군 의료시설에 대한 불신으로 사병들의 민간의료시설 이용이 계속 늘어나면 건강보험 부담금 규모가 더 늘어나 앞으로 국방예산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