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판결성향 중점거론 예상

국회는 26일부터 나흘간 김능환 박일환(26일) 안대희 이홍훈(27일) 전수안(28일) 등 대법관 후보자 5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29일에는 후보별 종합신문이 이뤄진다.

현재까지 이 후보들의 재산·납세·병역 등에서 큰 도덕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여야는 초미의 관심사인 사법개혁과 대법원 위상 재정립, 판결 성향 등을 중심으로 인사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전원 법조인 출신으로 청문위원을 구성한 한나라당과 달리 비법조인인 김동철·김영주 의원을 배치했다.‘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란 시대적 흐름에 맞춘 인선이란 평이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간사는 “특별한 도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판결 성향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는 최근 사법부에 불고 있는 ‘사법적 적극주의’에 대해 견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법리 해석에 치중해 왔던 사법부가 헌재 판결 등을 통해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해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등 참여정부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국가보안법 등 현안에 대한 소신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인 안대희 후보다.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악연’ 때문이다. 현대차 수사로 불거진 대선자금 추가 의혹도 거론될 전망이다.

여성 대법관 2호가 될 전수안 후보자의 경우 지난해 참여연대 기고문을 통해 사법부의 과거사 문제를 짚어낸 것을 가리켜 시민단체쪽 입맛에만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30평형대 아파트 한 채와 1993년식 프린스 승용차 한 대뿐인 김능환 후보자도 관심 거리다. 김 후보자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고교교사 등 9명에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 화제과 됐던 ‘오송회 사건’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오일만 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