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北쌀지원 걸림돌 우려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부문 협상이 대북 쌀 지원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5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크로퍼드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지난 23일 회원국에 통보한 세부원칙 의장 초안에 ‘국제식량원조’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 부속서 4쪽을 포함시켰다.

부속서는 일반규정을 통해 “식량원조는 완전한 공여(예외적인 경우 불완전한 공여) 방식으로 한다.”면서 “현물원조가 지역농산물이나 대체농산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같은 식량원조를 억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완전한 공여’는 무상원조를 의미하며 지난 2002년부터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대북 쌀 지원은 차관 방식이어서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같은 부속서가 채택될 경우 차관 방식의 대북 쌀 지원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