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외교 방중… 北설득 본격화 美 “경고 아닌 ‘권고’였다” 후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한반도 위기가 일단 고비를 넘긴 가운데 한국 정부의 중국 정부를 통한 대북 설득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북 선제공격론과 6자회담 회의론 등 강경 입장이 여전한 속에서 다소 완화된 미국 정부의 입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조짐으로 야기된 미사일 위기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북한계좌 동결(2400만달러) 문제로 7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진 6자회담이 재개를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론도 제기된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6일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리자오싱 외교부장, 탕자쉬안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등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저지 및 6자회담 복귀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 토니 스토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이 북한에 대해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고 한 것은 ‘경고’가 아니라 ‘권고’한 것”이라며 수위를 낮췄다. 체니 부통령의 ‘외교적 해결’ 발언에 이은 미 행정부 중심부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의 체면을 어느 정도 고려, 극한 상황을 미연에 막고 북한이 회담에 나올 여지를 넓혀 주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는 미사일 문제와 6자회담이 진전을 이루기까지 지루한 시간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여전히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해 발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특히 북한이 미사일 이슈를 미국의 BDA 조치에 대한 맞불로 삼아 6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입장에서, 미사일과 BDA,6자회담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하나의 사안이며 실제로 이미 얽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여부에 대해 여러 매체를 통해 다양한 입장을 섞어 내놓으면서 시인도 부인도 않는 이른바 엔시엔디(NCND)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