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 관세상한 타결 유력 WTO 29일부터 의장초안 논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에서 우리가 줄곧 반대해 온 관세상한 설정이 타결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29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WTO 주요국 각료회의가 열린다.

23일 농림부에 따르면 크로퍼드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22일 밤 관세와 보조금, 무역규율 등을 포괄하는 세부원칙 의장 초안을 제시했다.

초안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농산물 수출국그룹, 개도국 특별품목(SP)그룹 등이 그동안 제시한 내용을 정리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등이 도입을 반대해 온 관세상한의 경우 개도국마저 ‘150% 또는 ()%’라고 제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상한이 설정되면 현재 수입관세가 250%를 넘는 참깨(630%), 마늘(360%), 고추(270%) 등 국내 농산물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