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서 세무조사 과세 급증”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외국계 투기자본 과세 문제와 대기업 세무조사 등이 초점이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론스타펀드 과세 문제를 거론했다. 윤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이주성 국세청장에게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해 원천징수로 양도차익을 과세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청장은 “국세청 접근방식은 원천징수나 실질과세의 수준을 뛰어 넘는다. 자신있게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로 부과된 세금이 국민의 정부 시절보다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3년 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금이 모두 12조 273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였던 2000∼2002년 3년 간 세무조사에서 부과된 8조 5227억원에 비해 44%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세금을 쥐어짜기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지난해 대기업 세무조사 평균비율은 14%”라면서 “올해 들어서는 그보다 낮은 10% 수준이기 때문에 참여정부 들어 세무조사가 늘었고 쥐어짜기식의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과세금액의 증가’를 지적한 반면 이 청장은 ‘세무조사 건수’로 반박한 것이다.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