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급식대란] 식품 납품업체 4000곳 추정 ‘관리사각’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시·도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 학교급식관련업소를 단속했다. 당시 식약청과 교육청의 단속반 260명이 전국 급식관련업소 1357곳을 점검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CJ푸드시스템의 인천과 수원물류센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문제점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전국적인 합동단속을 1년에 4차례 정도 하는데 당시 식자재 납품업소가 중심이 됐고, 그 가운데서도 주로 중소규모의 업소를 점검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CJ푸드시스템의 물류센터는 대형업체로 식품위생이나 안전성 등에서 비교적 신뢰받는 업체였기 때문에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결과적으로 대형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했지만, 식품관리는 현실적으로 중소업체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보통 단속을 하게 되면 과거 문제가 발생했던 업소와 인력이나 시설이 열악한 업체들이 우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영세업체에 대한 관리가 철저한 것도 아니다. 식품납품업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다. 현재 보건당국에서는 식품 납품업소가 4000여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뿐, 상당수 영세업체가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망을 빠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 사고도 CJ푸드시스템측에 음식재료를 공급한 납품업체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290여곳에서 음식재료를 납품받는 CJ푸드시스템이 불량재료를 걸러내지 못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복잡한 관리감독 체계도 이번 사태에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관리감독 책임은 각 교육청과 시·도 지자체, 식약청 등으로 나눠져 있다. 학교 급식소 가운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직영급식소는 교육청이 관리하고, 위탁급식소는 시·도에서, 도시락 제조업체 등은 식약청에서 관리한다. 때문에 합동단속에 나서더라도 유기적인 협조가 어렵고, 대형 급식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강혜승 박경호기자 1fineda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