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법안 제출 논란

정치권 안팎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존폐 논란이 거세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난 5·31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지역 일꾼까지 정당을 보고 뽑는 폐단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상당수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민중심당 일부 의원들도 동조하고 있다.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선 ‘정당공천이 책임정치 구현 측면에서 옳다.’고 반박한다. 또 제도를 폐지할 경우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도입한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도 사라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한다. 여당 일부와 민주노동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 상당수 의원들은 ‘현행 유지로 손해볼 게 없다.’는 입장이다.

●“기초선거가 정당 대결로 변질”

김혁규 의원 등 여야 의원 37명이 참여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야 의원모임’ 준비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야당에선 한나라당의 이상배 의원 등 3명, 국민중심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2명씩 모두 7명이 참여했다.

김 의원 등은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으로 5·31 선거에서 지방자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실종위기에 직면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의 경우 1994년 제1회 지방선거 때부터 시행됐다는 점에서 초점은 기초의원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같은 입장을 가진 여당 의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의원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까지 중앙정치 바람에 휩쓸리게 됐다. 지역 국회의원 등에게 줄을 서서 당선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앞서 15일엔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책임지는 정치 위해 필요”

정당공천제 유지 입장도 만만치 않다. 다만 여야간 미묘한 입장 차이는 감지된다.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에 따라 뽑은 당선자가 아직 직무도 수행해보지 않았으니 일단 시행해보고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 여러가지 정치 개혁논의가 있을 때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 강동구청장을 세 차례 역임한 김충환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를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당 공천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관련 여야 협상을 주도한 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은 “당시 여당이 제도를 받아들인 것은 비례대표제 도입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로 여성을 50% 이상 공천하도록 배려한다는 측면이 감안됐다는 것이다. 그는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면 공천 주체인 정당이 있어야 한다.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논의를 하다 보면 막힐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당인 민주노동당도 같은 입장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정당의 책임 정치 측면과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배려를 감안하면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연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