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사태 일단 숨고르기

고조되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 긴장이 외견상 숨고르기에 들어섰다. 북한이 조선 신보와 한성렬 유엔주재 대사를 통해 “허구에 의한 여론 오도” “발사는 한 달 후일 수도,1년 후일 수도 있다.”고 물러서며 북·미 직접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가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는 대화 국면 전환이라고 판단하기엔 성급하다는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모든 것은 북한이 어떤 계산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송민순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은 월말로 예정된 미국 방문을 연기했다. 북한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방북 등을 고집하고 미국이 계속 거부할 경우 미사일 위기가 새로 고조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어떻게 보면 이번 미사일 위기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주변 움직임을 놓고 한·미·일의 언론이 과잉 대응하면서 관심을 증폭시킨 측면도 없지 않다. 물론 이것이 북한이 의도한 바라는 점에선 이견이 없다.

향후 대화모드로 전환이 될 것이냐의 관건은 북한이 이 미사일 정국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했는지 여부다.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나 인권 문제로 일방적인 압박을 받은 게 사실이다. 따라서 미사일 발사 ‘시도’는 위기 고조를 통해 몸값을 높여놓고, 즉 징검다리로 삼아 회담에 복귀하려는 전형적인 게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정부 내엔 존재한다.

일방적으로 당하지만 않을 것이며 이 정도 자위력을 갖춘 강성국가임을 과시한 만큼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외교 설득에 못이기는 척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판단했을 경우 6자회담 재개 전망은 흐리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