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2008부터 단계 개방”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서울 여의도 대한투자증권에서 ‘보증보험 다원화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증보험시장 개방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과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방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KDI는 1단계로 건설공사 이행보증·모기지신용·신원보증보험,2단계로 중소기업 신용보험을 제외한 신용보험,3단계로 채무이행보증보험을 개방하는 안을 내놨다. 개방 일정은 3가지가 제시됐다.
2008년 4월부터 1단계를 부분 개방,1년 주기로 2·3단계를 실행해 2010년에 마치는 방안이 가장 빠르다.2·3단계를 2년 주기로 개방하면 2012년,3년 주기로 개방하면 2014년에 각각 완전 개방된다.
KDI는 보증보험 시장을 개방할 경우 현재의 전업사 체제를 유지할지, 일반 손해보험사의 겸영을 허용할지를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 나동민 박사는 “보증보험 시장이 개방되면 소비자 욕구에 맞는 다양한 신상품 개발이 촉진돼 소비자의 편익이 커지고 보증산업의 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쟁심화는 보증보험 사고 급증과 과당 경쟁 등으로 서울보증보험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쳐 이 회사에 들어간 공적자금 잔여액(9조 7000억원)의 회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보증보험은 “보증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산업자본의 보증기관 지배를 뜻한다.”면서 “재벌계 손보사의 사적 이윤 추구로 보증산업의 공공성이 없어지고 과당 경쟁으로 보증기관이 동반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