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하반기국회 출범과 전망

여야는 1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17대 국회의 남은 2년을 이끌 국회의장에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원을 선출했다. 국회 부의장에는 같은 당 이용희,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각각 선출돼 후반기 의장단을 구성했다.

임 의원은 재적의원 299명 중 271명이 참석한 투표에서 247표를 얻었다. 이용희 의원은 265표 가운데 255표, 이상득 의원은 254표 가운데 244표를 각각 획득했다. 임 신임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개혁과 상생을 내세운 17대 국회에서도 대립과 파행은 반복되고, 생산적 통합기능은 여전히 크게 미흡하다.”며 “17대 국회 후반기의 최우선적 과제를 통합의 정치 실천에 두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열린우리당 당적을 잃는다. 여야는 20일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한다.19일 현재 열린우리당은 통일외교통상·문화관광·국방위원회 위원장 지원자가 많아 조율에 애를 먹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해당 상임위원장단을 확정했다.

이로써 여야가 원 구성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향후 기상도는 여전히 을씨년스럽다. 한나라당이 지난 4월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염창동 당사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권유한 대로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학법 개정안과 4월 임시국회 때 법사위나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의 처리를 연계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같은 날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언론과의 연쇄 인터뷰에서 “일단 6개월이나 1년 정도 시행한 뒤 수정할 것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묶여 있는 쟁점 법안들의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쟁점 법안으론 우선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기간 2년을 넘으면 사실상 정규직화하도록 하는 비정규직 관련 3법이 있다. 또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가운데 5% 초과분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도 처리가 늦어질 예정이다.



국방개혁법안과 로스쿨법안, 성폭력방지법, 민방위법과 하수도법 등 개혁·민생법안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열린우리당이 지방선거 참패 뒤 재검토키로 한 부동산·세제 정책과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특례법안 등도 계류 중이다.

이종수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