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환은 헐값매각 됐다”] 론스타 로비·외압 여부 본격 규명
론스타 관련 수사는 크게 3가지. 국세청이 론스타가 국내 자회사 등 16개 법인을 통해 147억여원을 탈세했다고 고발한 사건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코리아 임원들이 해외 법인과 허위 계약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860만달러를 빼돌렸다고 통보한 사건이다. 그리고 본체 수사라고 할 수 있는 외환은행 매각 관련 수사다.
검찰은 탈세사건과 외화밀반출 사건의 경우 상당 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두 사건은 국세청과 금감위에서 1차 조사를 했다.
또 검찰이 그동안 외환은행 매각 관련 수사는 감사원 감사 등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탈세 사건 등에 집중해 왔다. 검찰은 본체 수사인 외환은행 매각 관련 수사에서도 이미 개인비리 혐의 등으로 상당수 관련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관련 수사의 핵심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등 매각결정 과정에서의 정부당국의 역할 ▲매각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수자격 취득과정에서 론스타의 로비의혹 등을 들 수 있다.
감사원은 BIS 비율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됐고 재경부, 금감위, 금강원 등이 부적절하게 매각을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누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감사 초기만 해도 강경한 분위기였던 감사원이 관련자들을 한 명도 고발하지 않았다는 점은 검찰로서도 부담이다. 또 론스타의 로비 여부는 아예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결국 검찰 수사의 몫이 됐다.
검찰은 조만간 핵심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매각을 주도한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부행장, 신재하 보고펀드 공동대표,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국장 등이 우선 소환자로 꼽히고 있다. 당시 금감위 상임위원 양천식씨와 재경부 은행제도과장 추경호씨 등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를 다음달 말까지는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