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돋보기] 공적자금 상환금 SOC등 전용방안 ‘논란’

“회수 여유분 복지에 쓰자는것” “미실현 이익 당겨쓰자는 발상”

“빚을 갚아야 할 돈으로 집을 증축한다고 하면 누가 찬성하겠습니까.”여당이 공적자금 상환금을 사회간접자본시설(SOC)과 복지예산에 쓰겠다고 하자 한 은행원(44)이 빗댄 말이다. 정부도 여당의 건의인지라 검토하겠다고는 말했지만 속으로는 “여당이 무리하고 있다.”는 반응이다.5·31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을 자꾸 경제 분야에서 찾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불만이다.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에 이은 ‘여당의 자충수 2호’로 받아들인다.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꼼수’를 쓰기보다 기업투자 활성화에 ‘올인’하라고 주문한다.

●부실기업에 지원된 공적자금 아직 절반도 회수 못해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을 통해 부실기업에 공적자금 168조 3000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부실채권 매각과 정부가 보유한 은행지분 등을 팔아 지난 4월까지 78조 6000억원을 회수했다. 아직도 90조원에 가까운 공적자금이 회수되지 못한 셈이다.

앞서 정부는 2002년 말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을 97조원으로 산정하면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지분매각 등으로 갚을 수 있는 공적자금을 28조원으로 정했다. 나머지 69조원의 경우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매년 2조원씩 25년간 49조원을 상환하고 20조원은 금융기관 특별기여금(예금평균 잔액의 0.1%)으로 부담토록 하는 공적자금상환계획을 마련했다. 나랏빚 49조원을 ‘국민의 혈세’로 고스란히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5년마다 상환계획을 점검하도록 했다. 따라서 당장 오는 2008년에 상환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또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25년보다 조기에 공적자금이 상환되도록 잉여금의 30% 이상을 상환에 쓰도록 했다. 하지만 2003년 첫해에만 2조 1000억원을 갚았을 뿐,2004년과 지난해에는 2500억원과 1조 3000억원만 상환예산으로 집행, 정부가 빚 갚는 데 소홀히 했다. 올해에는 3조원을 배정했다. 그래도 5년간을 합치면 9조 8500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500억원이 부족하다.

●나랏빚 후세에 떠넘기는 것은 곤란

열린우리당의 생각은 이렇다. 경제가 좋아져서 자산관리공사 등이 매각할 대우건설 등의 인수가격이 뛰면서 상환 여력이 늘어났다는 것. 즉 예보와 자산관리공사에 배정한 공적자금 회수분이 당초 예상한 28조원을 훨씬 넘을 테니까 재정부담을 줄이는 대신 여유분을 복지예산쪽에 써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논리다. 또한 예산안을 편성할 때 늘 계수조정은 따르는 만큼 정부가 요청한 내년도 공적자금 상환예산 3조 2000억원을 줄여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같은 여당의 발상은 집중포화를 받았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 15일 “무조건 정부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정부사업의 효율성과 국가부채 관리에 대한 집권 여당의 문제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라면서 “미래세대에 국가부채 상환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구상과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정부 관계자조차 반발하고 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다른 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빚 갚는 돈을 다른 데에 쓰면 나라살림이 엉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단기적인 경기부양은 없을 것이라고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복지예산과 SOC 투자에 추가로 배정하겠다는 발상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꼼수’로 경기가 살아날 수는 없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적자금 상환용으로 책정된 3조 2000억원 정도를 지출한다고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쓴다면 재정적 부담만 키워 경제운용에 결코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기부양을 하려면 기업환경 개선에 우선 힘쓰라.”고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경제적 부작용을 양산하면서 공적자금 관리의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면서 “SOC 예산이 지나치게 부풀려진 상황에서 건설 분야에 추가적인 투자를 할 게 아니라 기존의 건설예산을 재검토하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정부 당국과 시장의 반응도 곱지 않다. 대우건설의 몸값이 뛰고 있지만 앞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형물량은 우리금융과 LG카드, 대우인터내셔널 정도이다. 지금 증시가 좋다고 ‘미실현 이익’을 앞당겨 쓰겠다는 발상은 한치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노웅래 부대표는 “공적자금상환법을 개정해야 공적자금 상환을 재검토할 수 있는 만큼 당장 내년 예산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오는 7월 2차 당정협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문일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