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찰제한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종관)는 18일 계약 부실이행·뇌물공여 등의 이유로 2년간 정부 조달계약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S물산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민방독면 화재대피용 정화통이 성능시험 기준에 못 미치자 시험기를 조작, 검사에 합격한 뒤 납품했다.”면서 “법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계약체결과 관련, 공무원에게 7차례에 걸쳐 1280여만원의 뇌물을 주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힌 업체를 국가 계약에서 배제하는 것을 놓고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0∼2003년 S물산은 국민 절반에게 방독면을 공급하는 ‘국민방독면 사업’ 계약을 따낸 뒤 기한에 맞추기 위해 불량 방독면 13만여개를 제조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다. 이 사실이 적발되자 정부는 2005년 6월부터 2년간 S물산의 입찰자격을 제한했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