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용·경제 분리 “재원 7조·15년 소요”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떼어내는 ‘신경분리’를 추진하기 위해 의뢰한 연구 용역 보고서가 윤곽을 드러냈다. 신경분리를 추진하려면 7조 6000억원 규모의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앞으로 15년간의 조달 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보고서의 핵이다. 하지만 용역보고서는 신경분리를 당장 실행하기엔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의 시간이 요구된다는 기존 농협의 입장과 비슷해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7조원 자금 필요,15년 소요

16일 농림부와 농협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한 ‘농협중앙회 장기발전방안’ 보고서의 결과를 농림부에 전달했다. 보고서의 골자는 “단기적으로는 신·경분리에 따른 실익이 없고 경제사업의 위축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은행 등 신용사업의 재원을 바탕으로 경제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등 장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신경분리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7조 6816억원의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자산을 분할할 때 신용사업 부문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로 맞추려면 3조 377억원이 필요하며, 농업·축산 경제사업의 자립에 필요한 추가 자본도 4조 3739억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특히 보고서는 자본조달 방안으로 정부로부터의 지원 등 ‘외부수혈’을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했다. 유상증자나 우선출자 등을 통한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적립 등을 통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봤다. 이에 이익잉여금 적립 등으로 자금을 확충하려면 15년가량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현행 사업부문별 순자산 배분 규모는 경제사업 2조 4132억원, 신용사업 1조 191억원, 교육·지원사업 2조 7389억원으로 제시됐다.

●재경부·농림부,“글쎄”

농협중앙회는 이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오는 29일 이사회와 30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이달 말 정부에 제출할 자체 신경분리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정부의 재정지원이란 대목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7조 6000억원이라는 지원 규모는 너무 과도하며, 그 계산 방법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원칙적으로 완전한 신경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경제사업 부문에서 1500억원대의 엄청난 적자를 메우기 위한 재원 확보 등 대책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실익을 높인다는 신경분리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면서 “신경분리 이후 신용사업을 완전히 떼어놓기보다는 현행 농협법 테두리 안에서 상호 유기적인 지원체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용사업의 이익을 경제사업쪽으로 돌리는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농림부는 농협의 신경분리 방안이 공식 제출되면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공식안을 확정해 내년 하반기 중 신경분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영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