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로 읽는책] 외채의 냉혹한 세계지배 실상
불과 몇 년 전 절망적인 외환위기를 맞아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우리에게도 외채 혹은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은 적지 않은 논란거리를 제공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제3세계 외채 탕감을 위한 위원회(CADTM)에서 활동하는 다미앵 미예와 에릭 뚜생이 함께 지은 ‘신용불량국가’(조홍식 옮김, 창비 펴냄)는 페어플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IMF와 외채의 냉혹한 세계지배의 실상을 고발한 책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외채는 그 형성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채권국과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70년대 자국 인플레를 우려한 미국이 해외투자를 장려하면서, 그리고 오일쇼크로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인 산유국들의 돈이 서방은행에 몰려들었으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자 대규모의 외채를 제3국가에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것.
선진산업국은 남아도는 돈을 개도국에 빌려줌으로써 자국 상품의 판매를 꾀했고(연계 원조), 또한 맥너마러가 이끈 세계은행은 미국의 반공·반민족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해 외채를 이용했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이렇게 쌓이기 시작한 외채는 80년에 이르러 6000억달러에 이르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급기야 1983년 멕시코의 부채상환 포기를 시작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러시아, 동남아시아, 한국, 다시 라틴아메리카 지역으로 외채 위기가 반복되었다고 분석한다.
외채 위기가 닥칠 때 이를 처리하는 IMF와 세계은행 등 세계금융기관의 조치는 개도국 상황을 개선하기보다는 더 악화시켰다고 저자들은 지적한다. 채무국의 수출을 장려한다며 빌려준 돈으로 몇가지 원자재나 1차산업에 투자하게 한 뒤 원자재 가격이 폭락하면 이를 사들여 완제품을 만들어 역수출함으로써 부가가치의 주요부분을 선진국들이 가져간다는 것이다. 즉 IMF의 구조조정정책은 서구의 금융기관과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이라고 저자들은 단언한다.
이들은 이같은 과중 채무빈곤국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선 외채의 전면적 탕감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기존의 경감조치는 단지 상환금을 나누어 갚으라는 조치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독재정권에 의해 부도덕하게 체결된 외채를 개도국의 민중들이 모두 갚을 이유가 없으며, 개도국은 이미 외채 원금의 7.5배에 해당하는 돈을 갚았음에도 아직 원금의 4배가 남아있다는 수치상 증거를 탕감의 이유로 내세우기도 한다.
외채 탕감운동을 벌이는 운동가로서 이들의 주장은 다소 과격해 보이지만, 외채의 속성과 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대한 빈틈없는 분석은 IMF사태를 넘기며 극심한 고통과 부작용을 경험해야 했던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준다.1만 5000원.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