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 공약&과제](8)조직·인사 손질 어떻게

안정 우선…소폭 조직개편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조직개편이나 인사에 대해 특별한 공약을 하지 않았다. 굳이 꼽는다면 문화부시장을 두겠다는 정도. 그러나 당선 직후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 조직개편이나 인사에 대한 나름의 원칙은 밝혔다.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하지 않되, 공약과 관련된 조직재편을 취임후 1개월 내에 마쳐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다. 오 당선자가 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해 최소한(?)의 언급을 한 것은 거대한 서울시 조직에 섣불리 손을 댈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 당선자가 취임하면 어느정도의 조직개편과 인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의 조직이 그의 공약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인사시스템이나 관행도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보좌관·태스크포스팀 손질 필요

서울시에는 모두 복지·여성, 환경, 교통, 도시관리 등 4개의 보좌관제가 있다. 이는 전문성을 가진 보좌관들을 통해 아이디어를 내 실·국 단위로 운영되는 시정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 의도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 안팎의 지적이다. 아이디어가 고갈되면서 실·국의 운영에 간여하고, 보고를 받기도 한다. 계선조직과 구분이 안될 정도다.

따라서 보좌관제는 아예 폐지하든가 아니면 대폭 그 역할과 운용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태스크포스제도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서울시는 행정수요에 따라 태스크포스제(반)를 운용하고 있다.19개 반이 있다.‘반제도’는 행정에 신축성을 부여하지만 조직의 안정과는 배치되기도 한다. 어떤 곳은 과의 기능보다 반의 기능이 더 비대하다.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산넘어 산 ‘인사’

서울시에서는 인사 때 연공서열이 7이면 실적은 3쯤 된다는 게 시 안팎의 평가다.6대4가 될 때도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고위공무원단’ 등은 두지 않고 있다.

연공서열은 장점이 적지 않지만 연공을 뛰어넘는 능력을 감안한 인사가 사회적인 추세다. 고위공무원단까지는 아니지만 능력·실적·연공서열을 적절히 가미한 인사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청과 구청, 구청과 구청 간 인사교류도 풀어야 할 과제다. 자치 원칙에 따라 인사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지만 본청-구청, 구청-구청 간 인사교류가 없으면 소중한 행정경험이 사장될 수 있다. 교류 활성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탕평 인사는 오세훈 당선자의 최대 과제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실세(實勢)가 실세(失勢)로 바뀌는 현상이 되풀이돼 왔다. 또 지연과 학연에 따라 부침이 심한 것이 서울시 공무원들이다. 특히 이명박 시장 때에는 지연·학연과 관련된 잡음이 적지 않았다.

관련 전문가들은 ‘대하기 편한 사람보다는 일하기 편한 사람’을 고르라고 조언한다.

김성곤기자

■ 전문가의 제언

●최흥식 교수(고려대 정경대학 행정학과)

지금까지는 지방정부에 대한 조직이나 정원 규제가 많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총액임금제와 조직과 인력에 대한 규제가 많이 풀린다. 그런 만큼 시장의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직들을 정리하고, 인력을 재편했으면 한다. 먼저 일을 생각해야 한다.

인사 교류는 지방보다 서울시가 나은 편이다. 물론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교육훈련을 활성화해 자질을 향상시키고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교육훈련제도도 대폭 손을 봐야 한다.

서울시도 민간부문에 비하면 교육훈련 분야는 활성화돼 있지 않다. 공무원들은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발을 들여놓은지 몇년만 지나면 이 능력과 자질들의 농도가 낮아진다. 서울시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금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맡고 있지만 아웃소싱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